디지털화폐(CBDC)와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혁명의 새로운 축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 분야 역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의 현금 및 은행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와 핀테크(Fintech)의 발전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전략적 대응이며, 앞으로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CBDC의 개념과 등장 배경, 주요 특징과 유형, 글로벌 및 한국의 추진 현황, 경제적 효과와 우려 사항, 향후 과제와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

1.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과 등장 배경

1) CBDC의 정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식의 법정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된다. CBDC는 중앙은행의 책임 아래 있는 안전한 화폐로서 신뢰성을 보장하며, 전자지갑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CBDC 등장 배경

CBDC가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 현금 사용 감소: 디지털 결제수단의 확산으로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필요성을 인식
• 암호화폐 확산 대응: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급성장으로 인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율성 문제 대두
• 핀테크와 결제 혁신: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CBDC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확대: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2. CBDC의 주요 특징과 유형

1) CBDC의 주요 특징

• 중앙은행의 발행과 관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책임을 지며 신뢰성이 높음
• 법정 통화 지위: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정화폐 지위를 가지며 안정성이 보장됨
• 편의성과 접근성: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결제 및 이체 가능
• 거래 투명성: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 내역의 투명성과 보안성 확보 가능
• 화폐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관리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성 증대

2) CBDC의 주요 유형

CBDC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소매용(Retail) CBDC: 개인과 일반 소비자가 현금처럼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주로 금융 포용성 확대와 현금 사용 감소 대응을 목적으로 함
• 도매용(Wholesale) CBDC: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형태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와 대규모 결제 및 국제 거래 개선 목적

3. 글로벌 CBDC 추진 현황과 주요 사례

1)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중국은 2014년부터 CBDC 개발을 추진하여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의 실질적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면서 글로벌 표준화도 모색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유럽중앙은행(ECB)은 현금 사용 감소와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유로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 간의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과 금융 안정성 제고가 주요 목표이다.

 

3) 미국의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 발행의 필요성과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최근 CBDC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배경이다.

 

4. 한국은행의 CBDC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한국은행 역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CBDC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술적 가능성과 금융시장 파급 효과, 결제 효율성 및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주요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결제 시스템 효율성 향상과 현금 사용 감소 대응
• 금융 포용성 증대 및 금융소외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로운 디지털 전환 촉진
•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 유지

5. CBDC가 경제에 미치는 효고와 우려 사항

1) CBDC의 긍정적 경제 효과

• 결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 통화정책 운영의 효과성 제고 및 화폐 유통 관리의 효율성 향상
•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대
•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금융 서비스 혁신 촉진

2) CBDC 도입의 우려 사항

• 은행 예금 감소 및 금융 중개 기능 약화 가능성
•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사이버 보안과 해킹 공격에 대한 취약성 우려
• 기술적 표준화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6. 향후 과제와 전망

CBDC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 철저한 기술적 검증과 사이버 보안 강화
• 명확한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 마련
• 민간 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 확보
•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공존 방안 및 조화로운 통합 전략 수립

향후 CBDC는 점차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결합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결제 및 금융시스템 간의 호환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CBDC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향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은행과 정부, 민간 부문이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CBDC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